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앞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과 도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2022년까지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6,000 가구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도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000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000 가구 총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6만1,000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행복주택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밖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1억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2,308억원은 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하기로 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주거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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