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수사 때문에 힘들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또 증설 검토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장전담 재판부를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지 고작 보름여 만에 추가 증설을 논의했다. 최근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영장을 자주 청구해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게 그 이유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전담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를 1개 더 추가하는 안건을 사무분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영장전담 법관들은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등에 따라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린다며 증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증설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민 법원장에게 이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일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한 곳을 없애고 영장전담 재판부 한 곳을 늘린 바 있다. 현재 영장전담 법관은 박범석·이언학·허경호·명재권 부장판사 등 4명이다. 최근 법원은 재판거래 수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90%나 기각하며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