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에 실업급여 4조5,000억원 돌파 사상최고

1∼8월 실업자 외환위기 이후 최대

실업급여도 4조5,000억원 돌파

작년 동기보다 25％↑…올해 6조원 넘길 듯

지난 12일 중구서울고용노동청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8월 신규 취업자 수가 3,000명 늘어나는데 그치고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얼어붙은 고용 사정이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권욱기자

최저임금 급등 등의 여파로 고용참사가 지속되면서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한창이던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으로 불어난 탓이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017억원(25.0％)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1년간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2,425억원으로 전년보다 3,471억원(7.1％)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1억원(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76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2억원(10.7％), 건설업 4,639억원(10.3％), 숙박 및 음식점업 2,390억원(5.3％) 등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총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엇비슷한 비율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1만2,000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36만1,000 명(2.8％) 늘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는 그 하한액이 작년에 4만6,584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역시 16.4％ 올랐다. 현재 고용 상황은 참사 수준을 기록 중이다. 올해 1∼8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2만9,000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 명 늘었다. 1999년 6월부터 현행 기준(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수 통계를 작성했는데 1∼8월 평균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았다. /강신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