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가짜뉴스와 전쟁' 급제동...與도 "정부가 판별하는 것은 위험"

■국토위

"과열 잡았다""되레 불안 초래" 부동산정책 실효성 놓고 공방

■국방위

"전쟁우려 사라져""안보공백" 남북군사합의서 엇갈린 평가

■기재위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신경전...심재철 "자료제출" 與 "악용 안돼"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부동산대책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공격한 반면 여당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방어에 나섰다. 다만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 과열 잡았다” vs “시장 불안 초래”=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9·13대책 등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대책 이후 21일 공급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자평한 뒤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올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표로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도 “서울 집값을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다른 정권보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또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공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비인가 정보유출, 남북 군사합의서도 공방=정국을 뜨겁게 달궈놓은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놓고도 여야는 국감장에서 다시 맞붙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은 “고발은 고발이고 자료 요구까지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사안이 재판으로 가야 한다면 관련 자료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감사위원의 지위가 수사과정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무인항공기를 통한 북한 정찰이 제한을 받는 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 문제를) 유엔군사령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급제동 걸린 ‘가짜뉴스와의 전쟁’=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섣부른 대응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뭐를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낙연 총리에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꼭 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