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법무부와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5월 말 현재 1만1,635명에 달한다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최근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8월 말 기준 33만5,455명으로 작년 말보다 33.6% 증가했다”며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한시적 무비자 제도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이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첫 번째 사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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