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헌재가 초유의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스스로 고위직 임명 인사 원칙을 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전원참석회의(평의)의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이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 편향적인 이석태 재판관과 위장전입한 이은애 재판관의 임명 강행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렇게 해도 재판관이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대법원장 추천권 3명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 전체의 책임이 더 크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의 위헌을 재판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헌재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시장이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됐는데 밀어붙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반영돼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비판이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 외에도 고용률 등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하며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이유는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이종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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