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주들의 임금 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의 임금 체불 금액은 2015년 17억 원에서 2018년 8월까지 29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사업장의 줄도산을 불렀고, 이에 따라 임금 체불 금액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도산 폐업’을 사유로 체불된 임금은 2018년 8월까지 약 2억 원에 육박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체불 금액이 1억3,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증가 폭이 상당한 셈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도 올해 8월까지 13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수치인 15억1,000만원과 비슷하다.
정 의원은 “인건비 비중이 높인 외식·편의점 업주들이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사업장 도산과 경영악화에 영향을 줘 결국 편의점 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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