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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 속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규제 개혁을 위해 시민들에게 일상 생업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공모한다. 서울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분야는 생애주기, 생활불편, 시민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경제의 5개 분야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기업활동 등에서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과 개선점을 제안하면 된다. 다만 단순 진정·민원 등은 제외된다.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시와 자치구가 시민보다 더 잘 알기는 어려워 시민에게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취지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당선자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총 당선자는 6명이며 최우수상을 받게 될 1명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시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시민의 힘을 빌어 직접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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