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문자를 보면 안 전 수석 수첩에는 2015년 5월24일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 있었고 한은은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박 의원은 또 “이주열 한은 총재가 2014년 7월 한 포럼에서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해 시장에서는 인하가 없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한은은 그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시장이 놀랐다”며 정부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이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사례도 거론됐다. 야당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떠넘기기 위해 한은 탓을 한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고 역공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한은법을 위반해가며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다”고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 정부에서도 독립성 침해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급등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 간) 문자메시지는 보도를 보고 나서 알았다”며 “자기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았을지 몰라도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대외 리스크 요인을 지켜보고도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음달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만약 오는 11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한 번 올리고 관망할 것이냐, 베이비스텝의 시작이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사실상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지, ‘베이비스텝(점진적 인상)’으로 계속 갈지 판단은 지금으로서는 딱 이거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관세 부과로 최악의 경우 수출이 0.5%에서 많으면 1%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10%가 내년부터 25%로 상향 조정되는 시나리오를 전제한 것이다. /김능현·임진혁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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