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O 보상률’ 5년동안 30% 하락

철도공공성 확보를 위해 벽지에 교통망을 제공하거나 노약자 운임 등을 감면해주는 철도공익서비스(PSO)의 보상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레일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PSO 제공에 따른 정산액 대비 정부보상률은 2013년 89%에서 2017년 59%로 30%P 하락했고 이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레일의 PSO노선 운영에 따른 정산액은 2013년 3,860억원으로 이중 3,434억원을 정부에서 보상했는데 2017년에는 5,025억원중 2,932억원만을 보상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은 지난 5년동안 8개 공익노선중 진주~광주 송정구간의 운행횟수를 18회에서 14회로 축소했고 제천~백산 구간 역시 16회에서 12회로 축소했다. 대구선 가천~영천 구간 역시 운행횟수도 2회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새로 추가괸 PSO 대상 벽지노선은 관광열차 전용노선인 정선선 민둥산~아우라지 구간 1곳 뿐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PSO 보상률이 하락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공익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