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자동차 업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침체된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완성차업체가 인건비 등 비용을 조정하고 기술력을 제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지역금융 현장방문’ 일정으로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지원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완성차업체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인건비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자동차 회사들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현안이 아닌 자동차산업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선진국 대비 인건비가 높은데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산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로 소비자 혜택이 준다는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그는 “연간 신용카드 발행 수가 1억장인데 평균 연회비는 8,000원 정도 되니 연간 총 연회비는 8,000억원”이라면서 “반면 카드사가 적립·할인 등에 쓰는 비용인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기준 6조원으로 이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8,000억원)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6조원)이 월등히 높은 현재 구조에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지역방문 일정으로 전북은행 본점을 찾아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방은행 등에 예금된 지역 자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 현황을 매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금고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시범 실시를 거치고 오는 2020년부터 평가를 시행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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