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정 전 차관은 조사실로 올라가기 전 기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이후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이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에 불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서 권 전 청장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감독 기간을 연장한 배경과 결론이 뒤집힌 사유를 추궁할 방침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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