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직후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환수) 계획 수정안과 미래지휘구조 편성안 등 주요 전략 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기초로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안보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티스 장관과 저는 전작권 전환 준비가 양국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에 힘입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게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큰 노력을 통해 한미 양국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양국 국민에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적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은 1년 연중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연습과 훈련이 지금 유예된 상황”이라며 “매티스 장관과 저는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잘 지원할지 고민하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향후 연습과 훈련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15일까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12월 1일 이전에 결심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훈련 유예로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난 4월 키리졸브(KR) 연습 이후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 진행되는 태극연습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 연습을 하고 있다. 한국군 단독 연습에도 미측의 평가관들이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 전투 참모단 연습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비태세나 군사적 역량의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도 기본운용능력 평가는 한미 양국 간 실질적인 역량을 모두 거기에 집중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올해 12월에 계획했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지만, 한미 간 군사대비태세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자체 훈련을 통해 능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키리졸브 등 전구급 연습에 대해서도 공백이 없게끔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12월 1일까지는 결정해서 연습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IOC 평가는 7~8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 미측이 우려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미측의 의문은 대부분 해소됐다. 앞으로 긴밀하게 공조하며 잘 이행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자고 했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도 “11월 1일부터 훈련범위 조정, 비행금지구역 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 미측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다고 해서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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