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폭행치사 사건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부처에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더 엄중히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밝혔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경남 거제 50대 여성 묻지 마 폭행살인(10월 4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10월22일) △강원도 춘천 예비신부 살인(10월24일) 사건을 최근 발생한 여성 상대 사건의 사례로 들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CCTV·비상벨을 확충하라”고 말했다. 또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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