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목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원 내지 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한 오랜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인데, 20조원을 삭감하면 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아동에게 100% 지급하게 되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복지는 기본권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를 수장하려고 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며 “참 끔찍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학생이 아우성을 쳤음에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수장까지 하려고 했다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한 점을 거론하면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면 고용위기를 겪는 군산, 창원, 울산 등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완화 빅딜을 제안한 점에 주목한다”며 “당에서도 박 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협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현재 경기와 관련해 “보수언론이나 반대편에서는 위기다, 파국이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대충 성장기는 아닌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 하강기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성장률이 3% 이하여서 일자리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결정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추진을 미뤄왔지만 최종적으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며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감소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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