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는데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동안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다시 또 퇴짜를 놓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곳곳에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같은 것에 있어서는 왜 직접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지 마음에 걸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데 더이상 과속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판단을 갖고 남북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했는데 경제 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가 아닌 경제에 관한 정치 의사결정의 위기”라며 “경제구조 개혁, 입법 등 정치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 머리를 맞댈 때라고 생각하며, 경제에 있어서는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있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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