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측이 “(정부가 그동안) 미일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국회 답변과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해 TAG라는 말을 만든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아베 신조 총리는 “약칭이 필요해 세 글자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TAG로 했다”며 미국 측과 합의된 용어는 아니라는 뉘앙스로 답변했다.
TAG라는 호칭은 새로운 통상협상을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9월26일 미일정상회담 전날 갑작스럽게 처음 등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TAG’ 호칭 고수하는 이유는
내년 참의원선거에 악영향 우려
FTA로 확대 해석되는 것 경계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TAG라는 호칭에 신경을 쓰는 것은 우선 미일 간 통상협상이 양자 간 포괄적 협상을 의미하는 ‘FTA’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일본 농업단체들은 FTA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정부가 미일 FTA 협상에 나섰다는 인상을 줄 경우 내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5일 참의원에서 TAG라는 호칭에 대한 야당 측의 추궁에 “농산품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우리의 협상 자세가 담겨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의 뜻대로 FTA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경우 협상 범위와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미국 측이 협상 범위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억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물품’이라는 단어를 박아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TAG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는 물품 이외의 것을 다룰 생각이 없지만)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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