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혁신성장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는 분석도 흘러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에만 성과가 집중되는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문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재벌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공정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역설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공정경제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가맹점들의 교섭력 강화 등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이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경영난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서민들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차원이다.
아울러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의 세부 정책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관계부처들이 소통하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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