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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국회 상임위 예산 부풀리기 성행… 깎을 것 대비한 꼼수라네요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부풀리기 행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등 5개 상임위에서만 무려 4조원을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칼질이 있을 것을 예상해 미리 늘린 것이라는데요, 이런 잔머리를 국민들을 위해 쓸수는 없나요.

▲경찰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용희 한어총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게 1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떨고 있는 정치인들 한 둘이 아니겠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반문이지만 손 대표는 친문인가, 반문인가”라고 물은 건데요. 자유한국당 행사 참석 논란을 빚은 자신에게 손학규 대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하자 맞불을 놓은 모양새입니다. 대표와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바른미래당 자체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네요.



▲올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6,000억원이나 더 걷혀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세 납부실적은 65조1,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인 63조원을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는데요. 이는 호황을 누린 반도체업계 덕택이라니 나라 곳간을 두둑이 채워준 삼성에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야 하지 않을까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감염병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보다 10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김성민 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이 13일 의학 관련 포럼에서 영국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4.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는데요, 이는 주요 국가 가운데 터키와 그리스에 이어 3위에 해당 됩니다. 항생제 처방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로서는 이 경고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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