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10월 취업자 수 증가가 6만4,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 문제에 일부 정책적 요소까지 가미됐다”고 평가했다. “단기간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적 전망도 곁들였다. 앞서 ‘고용 재난’ 수준이었던 지난 7~9월보다 수치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한동안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도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고용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실업자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99년(110만8,000명) 이후 10월로는 최대인 97만3,000명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률은 0.2%포인트 하락한 61.2%로,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했다. 고용률이 이처럼 장기간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8년 1월~2010년 3월(27개월) 이후 최장이다. 빈 과장은 “40대 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고 10월 들어서는 50대까지 부진하면서 40~50대 중심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 연령대가 전체 실업자와 실업률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같은 자영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40~5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 근로자는 10만1,000명 줄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 3만8,000명 감소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직원을 고용해 자영업을 영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힘을 잃게 됐다.
경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최저임금 같은 정책적 요인의 직격탄을 맞은 40~50대 중년층이 끌어올린 전체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상승해 10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인 3.5%로 집계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부작용은 이번 고용 통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도소매(-10만명)·숙박음식점(-9만7,000명)·시설관리(-8만9,000명) 등 대표적인 최저임금 민감 업종에서만 28만6,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서도 4만5,000명이 줄었다. 반면 정부 공적 자금 투입이 집중된 간병서비스 등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만9,000명)·공공행정(3만1,000명) 분야는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업(8만1,000명)과 금융 및 보험업(4만9,000명)도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늘면서 귀농 인구도 늘어난 영향에 농림어업도 5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기 경제사령탑에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홍 후보자는 “경제활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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