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노총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단체의 불법과 탈법을 지적하는 자료를 낼 때에는 익명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고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 그 취지에 동의할지라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 두렵다며 공동 발의를 거절하는 의원들도 있다.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 민주노총과 조합원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공천이나 총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불법점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의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 민주노총을 겁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의원들, 민주노총 비판자료는 익명 요청=민주노총의 불법점거·폭력적 행태에 지레 겁을 먹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주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례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모 의원실은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자료를 냈다가 언론에 자료 출처를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 두렵다며 손사래를 치는 의원들도 있다. 야권과 정치 전문가들은 점점 심해지는 민주노총의 불법점거·폭력 행위 원인 중 하나로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대응을 꼽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정부여당이 법치를 통해 (불법점거 문제 등을) 해결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법치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된 지지층인 노동계에 갑자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불법행위에 눈감아버리는 국회=지난해 12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민주당 당 대표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과 이 전 사무총장 등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10일간 당사를 점령했다.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 퇴거시키거나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퇴거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이 사태를 매듭지었다. 설득 과정에서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밤중에 당사로 관계자들을 급파해 농성자들을 설득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수배자가 안방을 불법점거한 채 초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은 자진 퇴거를 기다리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칫 전통적 우군으로 분류되는 노동계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노총 문자 폭탄 두려워하는 의원들=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문자 폭탄’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 4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 정회 중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백석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임 의원은 “XXX이라는 욕설 문자가 계속 온다. 제 번호를 공개적으로 돌려 문자가 오게 하는데 너무 하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도 민주노총은 홍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불법점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말이 안 통한다” “노조의 점거 농성은 미국에서는 테러”라며 전례 없이 강하게 노조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의 폭력을 법대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상법 개정 등 민주노총 요구는 적극 수용=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야당과 손잡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민주노총의 나라가 아닌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에 상법 개정을 포함한 ‘8대 입법 과제’를 내밀고 퇴출 대상 공공기관장 명단을 발표하는 등 점령군 행세를 하는 배경에는 자신들이 정권 교체의 공신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해 민주당사 점거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했기 때문”이며 “온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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