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연루 법관 탄핵 촉구안' 공식 논의키로 결정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 촉구하는 방안을 정식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을 현장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은 전체 119명 가운데 108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2일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대구지법 법관 대표 판사 3명에게 이 안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해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형사절차 종료 전에 관련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안건의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아직 많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나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부터 추진하는 데 대해 반감을 갖는 법관도 많기 때문이다. 만약 안건이 통과하더라도 헌법적 확인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으로 법관 탄핵 촉구 내용까지 선언문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