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한국당 '보이콧' 초강수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류’라는 초강수를 두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야당과 이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고 공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정 보류를 공지하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여당의 입장 전환 없이는 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이콧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장 ‘전면 보이콧’을 내걸기보다는 하루의 숙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더는 여당과의 협상으로 국정조사를 얻어낼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됨에 따라 전면적인 상임위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접점 도출에 실패한 채 끝났다. 야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거부’라는 기존 답변을 반복한 탓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가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현재 야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도 요구하며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상임위 일정에는 참여하겠지만 국회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의사일정이 특정정당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쟁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한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인사 문제나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안 처리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걸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며 “사실상 민생 보이콧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며 다음달 2일을 법정 시한으로 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예결소위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우군을 늘리려는 계산’이라며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의 일정 거부로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상·송주희·양지윤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