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아동 인권 정책 점검 및 확대할 것"

세계 아동의 날 기념해 성명 발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아동의 날을 기념해 아동 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세상 모든 아동들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했다”면서 “그러나 아동들이 처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그 약속은 충분히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면서 “2016년 학생 자살원인은 가정문제 34.3%, 비관·우울 17.6%, 성적문제 12.0%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스쿨미투’ 현상과 관련해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도 아동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국가와 사회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인권위도 아동 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의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아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