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당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 무력화 말아야”

바른미래,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논의는 시기상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촉구한 것을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소추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정치 행위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며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루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의견을 도출했지만 현 단계에서 (국회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탄핵 대상과 사유를 특정하고 구체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일일이 검사처럼 연루자의 위법 여부를 따져 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탄핵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라”며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 판단하는 거 역시 사법부 독립침해”라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