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5G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서울 등 주요 대도시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20~30%에 불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역 등 트래픽 과다 지역 위주로 5G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명칭이 머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5G 이용자의 조기 확산을 위해 정부가 망구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본이나 영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다음달 1일 5G 주파수를 발사하고 모바일라우터를 통해 송·수신할 예정이다. 모바일라우터는 휴대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신호발생장치이며 디바이스를 통해 5G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출하되는 내년 3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현재 이를 위해 서울과 전국 광역시 주요 지점에 기지국과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있다. 내년 3월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실제 5G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커버리지)는 4G LTE 초기에 비해 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이 전망하는 수준은 대도시의 핵심상권과 트래픽 과다발생 지역이며 도시 전체의 20~30% 수준이다. 초기 5G서비스의 경우 데이터는 5G, 통화는 4G LTE 망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며 5G망이 구축돼 있지 않으면 데이터도 LTE로 전송받게 된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망구축 범위와 속도를 비교하면 LTE 당시보다 느린 편”이라며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는 서비스가 되겠지만 커버리지는 20~30% 정도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세계최초 5G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초기 가입자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용범위가 좁다면 신규가입자가 발생할 유인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 역시 커버리지 확대에 대한 고민은 갖고 있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5G서비스에 대한 수익모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4G LTE 당시에는 빨라진 속도로 인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LTE 가입자들이 무한 확산됐다. 하지만 5G는 현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미디어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있을 뿐 가입자 증대에 대한 계산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게다가 정부의 통신요금 감면 정책으로 인해 실적도 내리막길을 걸어 투자재원도 전보다 넉넉하지 않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현재 5G가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익모델이 눈에 띄지 않는 현시점에선 합리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통사들이 5G와 관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지국 구축 등 투자금액을 정부가 집계해보니 7조4,812억원에 그쳤다. LTE 당시 통신3사가 8년간 약 20조원을 투자한 점을 고려하면 투자 위축 현상이 뚜렷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이통사들의 5G망 투자에 대해 1%에 불과한 세액공제를 5%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5G망 투자로 인한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만큼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합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5G 주도권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은 이미 ICT관련 설비투자에 5%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은 올해부터 5G 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세지원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활용재원이 증가하니 망을 더욱 넓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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