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려면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등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가계의 소득을 높여 민간 소비를 되살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가계의 소득 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인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은 조금 늘어나는데 임대료와 집값이 크게 오르면 가계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아직 대·중소기업 사이 불공정행위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고 중소 상공인 단체의 조직력과 교섭력도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대기업 본사와 함께 분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정부 정책이 지속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취약계층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노력과 생산성의 결과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리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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