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전속고발제 폐지는 사회적 문제가 큰 경성담합(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담합)에 국한된다”며 “건전하게 기업 활동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춧돌이고 혁신성장의 견인차”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 대책과 함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국내외 생산 부진이 고스란히 부품업계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이 부품업체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획일적으로 금융 공급을 축소할 게 아니라 개별기업의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이번달부터 1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지만,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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