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국 21개 지역 3억 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 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보호구역에서 풀린 지역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 제한에서 벗어나 대규모 재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특히 경기도 동두천과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해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아울러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규모 해제로 인해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지 관심이다.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타고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호가가 크게 오른 상태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당시 절정에 달했던 접경지 투자 열풍도 최근 들어 한 풀 꺾인 상태다.
서울경제신문이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의뢰해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올해 파주, 연천 등 주요 접경지역 8곳의 순수토지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올해 1㎡당 거래 금액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경기도 파주였다. 파주의 올해 1월~11월 1㎡당 거래액은 26만 2,000원으로 2017년 1월~12월(20만 6,000원)에 비해 26.7% 올랐다. 인천 강화군은 올해 12.4% 상승한 8만 1,000원, 강원도 고성군은 9.1% 하락한 2만 6,000원을 기록했다.
파주시 문산읍의 조병욱 태영부동산 대표는 “요즘에는 문의는 많지만 땅을 실제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다”면서 “판문점 선언 때 호가가 3.3㎡당 30만 원까지 상승했는 데 호재가 하나 더 생긴 만큼 투자자들이 좀 더 지켜보고 괜찮다 싶으면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최근 연천 등에서 토지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홍우·이주원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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