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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부 차관 “2기 신도시 교통망 예타 면제 검토...GTX A노선 연내 착공 집중할 것”

정부가 2기 신도시 교통시설 구축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도권 교통망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2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비롯한 다른 시설들은 50% 이상 조성이 끝났음에도 철도망은 25% 수준밖에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계획된 교통대책을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 주민들이 예정된 교통대책을 믿고 입주하고 이를 위한 교통부담금도 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간소하게 하거나 빨리 진행해야 하고, (급한 경우)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2기 신도시들은 당초 예정됐던 철도·도로망 등 교통시설 조성의 지연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출퇴근길에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월 12월 중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할 때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차관은 3기 신도시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가는 지역에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GTX만으로는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선 체계, 지하철-버스 혼성체계를 잘 연계해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심부에 접근하는데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지자체 간 다양한 요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GTX A 노선의 연내 착공을 위해 국토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조사와 관련해 “남북정부가 이번 조사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추가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등 설계할 때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철도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방식에 대해선 대해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김정렬 국토부 2차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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