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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동형'에 동의했지만...선거제 개편까진 첩첩산중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제안

3野 "양당 합의해야 농성 해제"

한국당은 연동형에 부정적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내년 1월 중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자”고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대화의 손짓을 보낸 셈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합의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선거제 개혁안 처리의 구체적 시한을 사실상 못 박은 것이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면서 “올해 말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 3당을 향해 농성을 풀고 정개특위 논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 3당은 민주당이 먼저 한국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야 농성을 해제하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서 한국당을 설득해야 풀 수 있다”고 강조했고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두 당이 문을 걸어잠그고 연동형 비례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촉구했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시위를 열기로 했다.



문제는 원내 제2당인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여야 5당이 모두 합의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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