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환경부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RFID 종량기 설치 지원비 4억4,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환노위 예결소위는 “지난 2015년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다시 국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 RFID 종량기 설치 지원비를 일부 반영한 이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충하려던 환경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RFID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공동주택 RFID 보급률이 30% 미만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려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이 통과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는 등의 조치로 2022년 RFID 종량기 설치 의무화 전까지 관련 예산을 늘리려 했다”며 “예산 삭감 결정이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추진하려던 법 개정도 불분명해졌다.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RFID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기준으로 RFID 종량기 설치 비용은 약 3,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 후 RFID 종량기를 관리할 인력 비용도 필요하다. 지자체가 이를 전액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는 RFID 종량기 설치 의무화라는 큰 정책 방향은 바꾸지 않고, 추가로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RFID 종량기 임대사업을 조달청에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수기를 임대해 주는 것처럼 RFID 종량기를 지자체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 RFID 종량기를 임대할 경우 기간에 따라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면서도 “당장 한 해 예산이 중요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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