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10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은 오히려 9만명 넘게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도 13만명 가까이 급감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아예 취업을 포기한 이들이 속출하면서 구직단념자 증가폭과 청년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때 70%를 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50% 밑으로 떨어진 반면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부정 평가는 40%대로 치솟았다.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블루칼라·무직자 등 현 정부의 지지층이 등을 돌린 탓이 크다. 국민의 절반도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릴 리 없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평가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티끌만큼도 담겨서는 안 된다. 정책의 허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자영업자와 일자리 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의지가 녹아들어야 한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정책수정이나 방향전환 같은 근본 대책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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