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혹은 교육청 단위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보지 않고 학교별로 자체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서울 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중학교의 기초학력 보강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척도를 새로 개발해 교사들이 학생의 학력지체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다중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초학력 판단을 그냥 교사들에게 위임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학교 단위에서 (학력진단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책임성의 근거도 미약하다”며 “통일적인 방식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중학교를 ‘타기팅’해 진행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385개 중학교, 21만6,000여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기초학력평가’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전국 일제고사 식으로 진행됐던 초·중등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 자율 평가로 전환했다. 2015년부터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구상은 서울 중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진단평가 척도를 통일화 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이 같은 평가가 과거의 ‘일제고사’ 식 평가시험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는 “학교나 학생 서열화를 위한 형태는 아니다”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의 표준화된 측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전체 중학생 대상 평가 결과 중 일부를 표집해 정책연구에 활용하고 평가 결과는 비공개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특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진단을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는 고학년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져도 중학교에서 보충이 가능한데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저하가 고착되면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따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중학교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그나마 기초학력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공립초 한 곳당 9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학생 중심의 ‘체계적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왜곡된 프레임이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혁신학교 학력저하 우려는 혁신고와 전체 고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비교한 것인데 전체 고등학교에는 외국어고·과학고·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유명사립고 등이 다 포함돼 있어 객관적 비교로 보기 어렵다”며 “혁신학교를 ‘공부 안 시키는 학교’처럼 인식하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혁신미래 자치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혁신학교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미래역량’과 현재 입시제도가 측정하는 ‘과거역량’이 대립하고 있고 그것이 중·고교로 갈수록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내신을 성취평가로 바꾸고 수능도 절대평가형 자격고사로 바꾸는 입시개혁으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난히 어렵게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 학생들을 측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온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입 전형도 내신·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혁신형 교육’이 당장 대학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현실적 문제와 상충한다는 지적에는 “고등학생 학부모의 고뇌에 대해 당장 해답이 없다는 점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자사고·외국어고 폐지를 추진해온 조 교육감은 앞서 오는 2022년까지 5개의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자발적 전환 유도와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4년간 적어도 5곳은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운영난에 빠진 자사고·외고의 자율 전환에만 의존할 경우 남은 자사고·외고의 명문화가 더욱 심해져 양극화를 오히려 키울 것이라고 우려를 전하자 조 교육감은 “맞다. 부실 자사고·외고의 전환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면 전환’이라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준다면 좀 더 전면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속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거쳐 비리가 발견되면 한유총의 설립인가 취소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행태가 국민들 눈높이와 괴리돼 가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목적지(설립인가 취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한유총 해산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사태의 종착역은 아닐 것 같다”며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분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1기 때는 너무 부드럽게만 해 단호함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교육개혁은 사회개혁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비정상화시키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게 발언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행정가’ 요소가 더 크다”며 “여의도 체질은 아니다. 정치 투신에 대한 우려는 기우(杞憂)”라고 덧붙였다.
/진동영·신다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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