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산업체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실적악화,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방외교 차원에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군에서도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와 방산기업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방정책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해 국내 업체의 기술력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산 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적 생태계 조성과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4대 정책 방향을 방산기업들에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산기업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국방부와 방사청을 향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 아이쓰리시스템의 정한 대표이사는 “외국의 무기체계 수요를 고려해 작전요구성능(ROC)에 반영하면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 당국이 무기체계 소요결정 단계에서 ROC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이에 “현재 방산수출 관련 사항은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단계에서 검토하게 돼 있으나, 향후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종호 전무는 “무기체계 국외구매 때도 일부 부품 및 장비를 국내 생산하도록 계약하면 국내 기술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했고, 방사청 측은 “(무기체계) 국외도입 때도 국산부품 쿼터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산부품 우선 구매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현대중공업의 남상훈 전무는 함정 건조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함정건조보험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추진해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을 발전시키는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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