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연금개혁이 완료된다.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또 하나의 ‘출발점’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은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특히 오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과거에도 국민연금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 2003년에도 참여정부가 보험료율은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개편안을 냈다가 국민연금 음모론과 ‘안티국민연금’ 운동으로까지 번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2007년에도 ‘보험료율 인상’ 총대를 멨지만 소득대체율만 낮추고 물러섰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만큼 반대여론이 거셌다.
야당은 이날 나온 정부안에 대해 “폭탄 돌리기” “반쪽짜리”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다”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재정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선안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후소득 보장에 월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국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무슨 개편안을 네 가지나 내어놓느냐”며 “‘무소신’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는 네 개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해 사회적인 갈등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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