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김용균 안타깝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산안법 “쫓기듯 다루는 상황 걱정” 속도 조절 강조

“민노총 관련 사고만 대서특필” 언론에 불만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일명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며 “시간에 쫓기듯 다뤄야 하는 이 상황이 걱정스럽다”고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해 “김용균 씨의 죽음이 안타깝고 거듭 명복을 빌지만, 산안법 개정안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시간에 쫓기듯 다뤄야 하는 이 상황이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 못지않게 안전·사고의 정치화도 걱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수급업체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기업 경영 위축 등을 우려해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을 더 해보자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며 “당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당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언론을 향해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에는 무심하고 외면하면서 민주노총이 개입하는 사고만은 대서특필한다”며 “균형 감각 있게 다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