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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표결 앞두고 EU 설득 운명 건 메이

메르켈·EU 상임의장 등 잇따라 만나
백스톱 관련 법적 확약 요구 담판

  • 박민주 기자
  • 2019-01-03 17:17:23
  • 정치·사회

브렉시트, 테리사 메이, 백스톱

브렉시트 표결 앞두고 EU 설득 운명 건 메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표결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번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하기로 했다.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EU 측에 ‘백스톱(안전장치)’ 종료에 필요한 법적 확약을 요구하며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번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2년의 과도기에 영국이 EU 회원국과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백스톱이 임시협정이라는 데 대해 법적 확약을 받을 방침이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메이 총리의 입장은 (백스톱이 임시협정이라는 내용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측은 지난해 12월 백스톱을 일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메이 총리가 바라는 법적 확약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영국 의회는 백스톱과 관련한 법적 확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지난해 성탄절을 기점으로 휴식기에 돌입했던 영국 의회는 오는 7일 다시 열리며 14일 주간에 비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년 3월29일부터 질서 있는 브렉시트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지만 부결 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5년 뒤 영국 경제 규모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보다 7.7%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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