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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7]그래서 '브렉시트'는 어찌 되는 건가요?

  • 김민정 기자
  • 2019-01-12 10:00:05
  • 정치·사회
[D-77]그래서 '브렉시트'는 어찌 되는 건가요?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앞에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과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블룸버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12일(현지시간) 기준 77일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은 앞서 2017년 3월 29일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근거에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후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오후 11시를 기해 자동으로 EU와 결별을 고하게 된다.

영국과 EU는 지난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에 관한 내용이 담긴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순조롭게 마침표를 찍을 줄로만 알았던 양측의 ‘합의이혼’은 의회 비준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합의안 내용 중 ‘국경 안전장치(백스톱)’ 등 일부분에 대해 영국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고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는 ‘백스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백스톱이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영원히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탈퇴를 했지만, 온전한 탈퇴가 아닌 상황이 마뜩잖다는 말이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집행부와 회원국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추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EU와 나머지 회원국들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5일 브렉시트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는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투표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부결 가능성에 이미 한 차례 의회 투표를 연기한 메이 총리는 이번 의회와의 일전에 자신의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15일 의회 투표가 부결되면 영국은 또 한 차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궁지에 몰린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플랜 B’를 들고 나와야 한다.

[D-77]그래서 '브렉시트'는 어찌 되는 건가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9일(현지시간) 총리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 10번가를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

영국 앞에 놓인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합의 없이 결별에 이르는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자체를 없던 걸로 해버리는 ‘노 브렉시트’이다.

너도 나도 두려워 하는 최악의 상황은 ‘노 딜 브렉시트’이다. 합의안 부결에 이를 것 같다고 직감한 메이 총리는 10일 야당인 노동당의 반란표를 끌어오는 쪽을 택했다. 메이 정부는 노동당 의원들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기준 등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이 노동당 지지를 원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이 총리가 노동당 의원들에게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당 의원들이 이 당근에 마음이 흔들려 얼마나 메이 지지 대열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15일 의회 투표에서 정부 합의안이 부결되면 의회 차원에서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EU의 최고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즉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EU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손쉽게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브렉시트 철회 결정은 의회나 노동당이 아닌 메이 정부만 할 수 있다. 국민투표 뜻을 뒤집는 선택을 메이 정부가 손쉽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브렉시트 시행 자체를 미루는 대안도 있다. EU 27개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의 반대도 없어야 하는 일이라 이 역시도 녹록지 않은 여정이다. 복잡한 셈법 속에 브렉시트 대혼란이 어떻게 수습될지는 어느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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