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아무래도 여의도 증권가의 최대 현안인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마침 증권거래세 폐지 입법을 발의한 최운열 의원 등이 동행한다니 증권가의 기대도 크다고 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재정당국의 벽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마저 폐지가 곤란하다면 해외 수준만큼이라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끝내 증권업계의 숙원을 외면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부담은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상 기본세율 0.5%는 40년째 그대로다. 그나마 실제 적용세율인 탄력세율(0.3%)조차 22년째 요지부동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꼬박꼬박 통행세를 내는 사이 미국과 일본은 아예 폐지했고 글로벌 자본유치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마저 0.1% 수준으로 낮췄다.
22년 전 시중금리가 10%대일 때 적용한 세율을 금리 수준이 1%대인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양도소득세와도 중복돼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지금이야말로 증권거래세 개편의 기회다. 세수를 핑계로 언제까지 후진적인 통행세를 걷을 것인가. 여당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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