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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한 달째…세금신고·저소득층 복지 차질 우려

“공화·민주 법안 제출 계획…처리 안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21일(현지시간)로 31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금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무산되고 내달부터 여러 주(州)의 연방 복지 자금이 바닥난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국주지사협회는 전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성인 100만명과 아동 250만명에게 쓰일 연방정부 복지 혜택과 관련, 자금 부족이 시작됐다고 알렸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월 초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상원이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으로 알려진 복지 확대 예산안이라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P는 또 현 상황에선 올해 두 번째 급여 지급일인 25일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이 봉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11일 올해 첫 봉급도 지급받지 못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의 경우 연방정부는 2월까지 주 정부에 운영 자금을 제공했지만, 셧다운이 3월까지 갈 경우 혜택이 유지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의 60%만 일하는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세금신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담은 정부 운영 재개 법안을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다. 재난 구호 등을 위한 7개의 예산 지출 법안도 담긴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장벽과 관련 없는 연방정부 부처의 운영을 일부 재개하는 지출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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