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스스로 장 의원과 송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한국당은 여당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 의원 문제에 ‘물타기’ 한다고 비판하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사례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적 모델”이라며 “한국당이야말로 물타기 시도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박혔다.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의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섰는데, 김천역 인근에 가족과 함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의 경우 작년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장 의원의 형이 총장을 맡고 있는 동서대를 포함한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조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장제원·송언석 의원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조사를 통해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손 의원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지 않던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의원과 여당을 겨냥해 “요새 갑자기 물타기의 대상이 된 물이 된 것 같다. 깨끗한 물인 송언석 의원이 오염된 물과는 안 섞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손혜원 의원은 엉뚱한 물타기를 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고, 손 의원이 특검을 받는다면 저도 똑같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도와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2015년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경우에도 애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있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근 기지개를 다시 켠 정치권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 작업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무원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 경우 마지막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3년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 법제화, 국회 감사위원회 설치, 의원들의 재정회계 정보 투명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윤리법 발의를 계획 중이다. 표 의원은 통화에서 “2월 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해 당론으로 발의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2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꼽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는 손 의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방지도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로 이슈가 옮겨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손혜원 사건은 이해충돌 방지를 넘어선 직권 남용,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손혜원 방지법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무위 간사로서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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