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내 놓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처벌 위주 학폭 관행을 바꾼 점은 의미 있다”면서도 “교사 개입을 늘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그에 준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가해 조치 1·2·3호(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를 받은 학생에게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면제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조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했던 현행 학폭법을 개정해 피해자 동의 아래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현행 학교폭력처벌법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학교폭력을 다뤄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소송전으로 비화한다는 학교 현장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학부모 민원과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렸던 일선 학교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도개선 담론을 꺼낸 한국교원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은 “현행 학교폭력법이 가벼운 사안도 학폭위를 열도록 규정하는 바람에 교육적 해결이 원천봉쇄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정책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교육부 중재안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이 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이지만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가다 보니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처럼 되는 면이 있었다”며 “가해자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재발 방지와 학생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해 정부에 타협안을 낸 게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도 “학생들이 서로 타협하고 화해할 여유를 준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폭력 해결의 궁극적 열쇠가 일선 교사와 학교에 있다는 의견도 분명하게 전했다. 강 교사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교사가 사건을 인지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위법이 되는 등 교사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잘 아는 학교 교사들이 당사자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교실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법적, 제도적 권한을 교사들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도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 여러 사건이 몰릴 때 개별 사건들을 서류 위주로 심사하거나 순서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간 폭력처럼 복잡하고 큰 사건만 다루고 그 외 사건들은 교사와 학교에 일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개선안이 가해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메시지로 읽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숙려제가 시작된 지난 11월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개선안을 반대하는 중고등학생들 50여 명의 탄원글이 쉼 없이 올라왔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두려움을 간과하지 말아달라”, “가해 학생들이 폭력을 더 가볍게 여길까 두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교육부가 정책숙려단과 별개로 학생·학부모·교원·일반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장자체해결제엔 찬성 51.4%, 반대 48.6%로 거의 동등하게 의견이 나왔고 1~3호 생활기록부 미기재엔 찬성 40.2%, 반대 59.8%를 보여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차원에서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학생들도 처벌이 약해지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피해자가 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수 있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교직원과 학교폭력 이력이 2회 이상인 학생에게는 가중 징계해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현행 학폭 대응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정책숙려제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되 토론회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응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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