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다. 하지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곱씹어볼 문제다. 오죽하면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마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에서도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겠는가.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불합리한 납품구조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기업 강성노조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대기업 노조가 연례행사처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50대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412만원까지 벌어진 것이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차이가 183만원으로 늘어난 것 또한 노조 유무에 따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편을 강행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는 대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다. 대기업들은 범법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바람에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의 임금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임금 양극화 해소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 같은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걷어내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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