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19년 일자리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줄어드는 곳은 왜 줄어들고, 늘어나는 곳은 어떻게 늘려야 할지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 즉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 총량을 늘릴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기존 일자리정책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 새로운 접근을 하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난해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뭐니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고 답했다.
일자리 총량을 늘리기 위해 산업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짜라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소비행태 등을 반영해 일자리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라는 지시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은 왜 줄어드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찾고 새로운 산업이 잉태되는 분야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을 함께하고 정부가 혁신창업을 이끌기 위해 감사원의 정책감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보좌관이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중국 벤처기업의 사례를 들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건의하자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전 직원에게 이 보좌관의 저서인 ‘축적의 길’을 선물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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