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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 여파에...시외·M버스 요금도 최고10% 오른다

기사 추가 고용 비용 부담에 인상 추진...이달말 확정·발표
지자체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으로 도미노 인상 가능성도

  • 한재영 기자
  • 2019-02-10 17:33:38
  • 정책·세금
근로단축 여파에...시외·M버스 요금도 최고10% 오른다

정부가 이달 말 시외버스(M버스 포함)와 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근로시간 단축, 물가상승 등의 여파인데, 인상 폭은 1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6일부터 800원(심야는 1,000원) 오르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도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서민층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요인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외버스·M버스(광역급행버스)·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내놓는다. 시외·고속버스는 지난 2013년, M버스는 2015년부터 줄곧 요금이 동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요금 인상의 상한 폭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지만 M버스와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는 중앙정부에 결정권이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물가 상승률 등의 원가 요인을 고려해 국토부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를 공공요금 등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다.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상 추진은 지난 3~5년 간 동결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1일 2교대 등의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운전기사를 대거 추가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업계 전체적으로 버스운전 인력이 1만5,720명 부족하고, 인건비는 7,381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용기금을 털어 버스 운전기사 신규 채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불어나는 인건비를 업체가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2,400원인 M버스(서울~경기·성인 카드 기준)를 비롯해 시외버스 요금이 10%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외버스 요금 인상과 맞물려 지자체들도 줄줄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200~300원 인상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성인의 시내버스 요금(카드 기준)은 1,200원, 인천과 경기도는 1,250원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강원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200원 올렸다. 충북도 역시 1,300원인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 인상 이후 5년 만이다.

시내·시외 버스 요금 인상 추진과 함께 택시와 지하철 요금 도미노 인상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새벽 4시부터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600원 인상키로 했다. 심야 기본요금은 1,000원 인상된 4,600원이 된다.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는 오는 28일 2,800원인 택시 기본요금도 3,300원으로 13.2% 인상하기 위한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택시 요금 인상이다.
/세종=한재영·박형윤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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