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역신문 연합인 RND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5세대(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진행한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대연정을 구성 중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제호퍼 장관은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보안 확인 과정을 밟고, 장비를 통해 첩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내무부는 구체적으로 조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연정 내각은 통신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정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법 개정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견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헬게 브라운 연방총리실장,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 등은 지난 6일 만나 화웨이의 5G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알트마이어 장관은 5G 구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배제하지 않되, 모든 장비 제공업체는 엄격한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는 조치는 미국에서 시작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에 정보 유출을 가능케 하는 ‘백도어’(back door)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나아가 미국 측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독일 측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규정을 강화하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화웨이를 직접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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