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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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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