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이어진 고용 한파에 정부가 또다시 공공일자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2,000명 추가하는 데 이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채용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부진이 심화되자 나랏돈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공공일자리로의 쏠림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1월 취업자가 2개월 연속 한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연초에 밝혔던 2만3,000명보다 늘려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기로 했다. 최근 잇단 공공기관 사고로 안전 분야 필수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데 발맞춰 시설 안전, 재난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을 다음달까지 우선 증원한다.
정부는 고용쇼크가 지속될 경우 신규채용 규모를 재산정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적극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3만3,685명으로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이보다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처음 2만2,873명으로 발표했다가 고용 사정이 악화하자 2만8,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통해 고용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민간일자리를 대체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정부가 처음에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점점 체계적인 계획 없이 고용 충격의 완화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경직적인 공공 부문의 정규직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저 일자리 양을 늘리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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