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 폭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돼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며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토지와 주택가격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서민에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향후 절차를 꼼꼼히 밟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 질서를 용인하지 않고 역차별을 해소하며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